한국, 2028년부터 국가 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될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암 검진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한국의 암 치료 환경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도입 및 검진 가이드라인 현대화
이번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대장암과 폐암에 대한 국가 검진 및 사후 관리 강화입니다. 정부는 2015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던 국가 암 검진 가이드라인을 최신 연구 결과와 변화된 의료 환경을 반영하여 2027년까지 전면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축적된 검진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과학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특히 2028년부터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사후 검사로 대장내시경을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또한 폐암 검진 대상자 범위도 함께 확대하여 암의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역 암센터 역량 강화 및 거점 병원 육성
정부는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암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지역암센터’의 명칭을 ‘암센터’로 단순화하고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첨단 진단 및 치료 장비 도입을 지원하며, 국립암센터와 지역 센터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임상과 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예정입니다.
지역 센터는 해당 지역 내 의료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주도하며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책임지게 됩니다. 성과 평가를 통해 센터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피드백 시스템이 도입되며, 전문의 교육 및 지역 암 등록 데이터 시스템 강화 등 정책적 지원 기능도 확대됩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암 치료 협력 시범 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소아암 진료 접근성 확대 및 혁신 치료제 지원
소아 및 청소년 암 환자들을 위한 의료 접근성도 크게 개선됩니다. 현재 5개소인 소아암 거점병원을 6개소로 늘리고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합니다. 치료 후 사후 관리를 위해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 통합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보다 밀착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고가의 신규 항암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을 활용한 정밀 의료 진단과 치료를 고도화합니다. 국립암센터 내에 ‘첨단 암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혁신적인 치료법 개발을 촉진하고, 한국형 임상종양 네트워크(KCON)를 출범시켜 증거 기반의 표준 치료법 개발과 연구자 주도 임상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연명의료 결정 체계 개선 및 호스피스 확충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기 위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호스피스 서비스도 개편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을 확대하고, 환자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되도록 서식을 개선합니다. 특히 연명의료 계획 수립 시점을 기존 ‘임종기’에서 ‘임종이 예측되는 시기’로 앞당겨 환자와 의료진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호스피스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늘리고, 호스피스 상담료 등을 정기 평가 지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또는 보류에 대한 기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더욱 명확히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의 정량적 목표와 기대 효과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목표로는 6대 암의 조기 진단율 60.0% 달성, 10대 암 수술의 지역 자급률 65.0% 확보, 암 생존자의 삶의 질 점수 85.0점 달성, 그리고 7만 건의 다학제 암 전문 데이터 구축이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이 예방과 조기 진단을 강화하고 치료와 사후 관리, 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 없이 모든 환자와 지역이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은 예방부터 임종기 케어까지 암 치료 전 과정의 질을 높여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