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중보건의 37% 급감 비상, 비대면 진료와 시니어 의사로 지역 의료 지킨다

한국에서는 최근 의정 갈등과 복무 환경 변화로 인해 지역 사회의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한국의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보건의 급감과 지역 의료 시스템의 위기

한국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의정 갈등의 여파로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에 공백이 생기면서 공중보건의(공보의) 인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복무가 만료되는 인원(450명)의 약 2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나 급감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감소세는 현역병과의 복무 기간 격차(현역 18개월 대 공보의 36개월)와 의대 내 여학생 비중 증가 등 구조적인 요인이 지속되어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2031년까지 이러한 인력 부족에 따른 지역 의료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취약지 중심의 인력 배치 및 기능 개편

정부는 행정 구역 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고 인접 지역과의 거리도 4km 이상인 의료 취약지를 최우선 보호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전국 547개 읍·면 중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보건지소 139개소에는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여 최소한의 진료 기능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하는 나머지 393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인력과 조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단행합니다. 진료 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하여 상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순회 진료 시스템도 병행됩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와 AI 기술의 도입

농어촌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와 원격 협력 진료가 활성화됩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보건소 간호사와 보조 인력이 비대면 진료 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하도록 했으며, 향후 의료 취약지 특화 비대면 진료 모델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료 지원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민간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 원격 협력 진료에 참여하는 기관을 늘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장기적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제도

의사들이 지역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 사업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하고, 60세 이상의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도 지속합니다. 더불어 지방의료원 등 55개 지역 책임 의료기관의 순회 및 파견 진료를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 내 의료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합니다.

근본적인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의학 분야 전문 인력이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보건 의료 체계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이번 방안은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지역 의료 체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